아시아순방, 새 법무장관, 중산층 경제, 이민행정명령 올연말까지 충돌 불가피, 새해부터2년간 타협가능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아시아 순방 등 정상외교와 중산층 지원 정책, 이민행정명령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대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새해부터 2년간은 타협정치로 일부 입법성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지켜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결과와 상관 없이 의연히 갈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직후 부터 중점 추진할 이른바 ‘선거후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중간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중산층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민주, 공화 양당의 누구와도 협력할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시아 순방에 나서 정상외교를 벌인다.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국빈방문해 아태지역 경제는 물론 미중 협력, 북한 문제등 한반도 현안, 과격 무장단체와의 전쟁, 에볼라 퇴치, 지구촌 경제 재침체 방지 등을 놓고 정상외교에 주력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이어 미얀마와 호주도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후 공화당 의회와 가장먼저 충돌할수 밖에 없는 과제는 사임을 발표한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 후임자 지명과 상원인준 시기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올연말안에 후임 법무장관을 인준받으려 시도 하는 반면 공화당 상원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는 새해 1월 이후로 늦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열릴 이른바 레임덕 의회 회기중에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 대학학비지원확대, 기간시설 투자 확충안을 승인해 주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정상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11월 하순이나 12월초에 이민행정명령 을 약속대로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전했다.

미 시민권자나 드리머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 이상에게 추방을 유예 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레임덕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한 강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1월부터 상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차기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올연말안에 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올연말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회가 정면 대립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공화당이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은 타협의 정치가 펼쳐져 공통분모를 찾는 분야에선 소기의 입법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