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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 불합치] '헌재發 정치태풍'… 선거구 조정 1년내내 '血鬪(혈투)' 예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30.2014 05:23 PM 조회 2,061
<앵커>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내년 말까지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이 2대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영호남 중심의 한국 정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여야의 유불리 계산이 부딪치면서 내년 말까지 정치권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9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8000여명 입니다. 헌재 판결대로라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하한 인구는 13만8000여명, 상한 인구는 27만7000여명이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곳은 전국 246선거구 중 25%인 62곳에 이릅니다. 이번 결정으로 결국 영호남 선거구는 현재 97곳에서 90곳 전후로 줄어들고, 수도권의 선거구는 112곳에서 130곳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선거구가 늘어나면 수도권과 충청이 선거구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며 "새누리당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와 충청권 의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서울의 지지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충청권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을 놓고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했습니다. 대체로 여당은 "좋아질 게 없다", 야당은 "나빠질 건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의 선거구는 비슷한 숫자가 함께 줄고 수도권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의석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수도권에서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은 수도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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