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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작권 공약 사실상 파기 논란

안성일 입력 10.24.2014 05:54 AM 조회 519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2월 낸 대선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고,  다음 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포함됐다.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한 것과 반대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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