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2월 낸 대선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고,
다음 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포함됐다.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한 것과 반대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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