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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23.2014 05:11 PM 조회 1,437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작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로 한국 측은 작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수용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은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미안보연례협의회 이후 서로 협의해 배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보 분야 관계자들은 ‘공짜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한국은 차기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부인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와, 괌 미군기지 확장비용 일부 부담 등도 향후 미국이 제시할 청구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 기지 정비 예산의 일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공중급유기 사업 역시 한국 측이 미국에 치러야 할 대가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 정부는 예전처럼 많은 무기를 구매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에게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지급할 여유가 없다”며 “미국 무기의 해외 판매 강화와 동맹국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할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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