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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는 개헌 시계'… 각론은 동상이몽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6.2014 04:54 PM 조회 1,896
<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중 마지막날 개헌 카드를 꺼내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지금이 적기라고 밝혀 당·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개헌 논의를 막을 길이 없다"며 개헌 깃발을 들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의 개헌 찬성론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내 친박 의원들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개헌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개헌 찬성론자들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 등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고 야당에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 등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중에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정도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입니다.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일 8개월 만에 모임을 갖고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CBS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의원 249명 중 92.8%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실제 개헌이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개헌 찬성론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적극적 개헌론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의원처럼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4년 중임제나 순수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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