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치 무능 드러낸 6개월…멀고 먼 진상규명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5.2014 04:38 PM 조회 2,297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은 여전히 큰 진전을 보지못한 채 출발점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6개월을 맞았지만 이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94명은 죽어서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는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화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한 세월호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이후 두 번의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바꾸겠다'는 여당은 은근슬쩍 출구전략을 찾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딱히 정국을 관통하는 이슈를 발견하지 못했던 야당은 세월호 참사를 현 정권을 공격할 유일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유가족과 5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와는 다른 안에 합의했습니다.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꺼내든 선택은 국정조사였지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 국조특위의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런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30일 특별검사 후보군을 여야가 합의하에 추천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주말부터 TF를 구성해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유가족 참여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