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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남북대화 '승부수'…대화 재차 촉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3.2014 06:47 AM 조회 1,06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 대화는 지속돼야 하며 5·24 대북 제재조치 문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여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이 ‘북한의 선행조치 없이 5·24 해제는 없다’던 기존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단이 핵심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5·24 조치 해제 여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약속한 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5·24조치 해제도 ‘의제’로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이 자신들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경우 5·24 해제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대북 구상을 5·24 조치 해제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든 ‘드레스덴 제안’이든 5·24 해제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오늘 직접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24 조치에 관한 한, 박근혜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북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총격전까지 벌인 상황이어서 2차 고위급접촉이 재개되더라도 남북한이 통 크게 주고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예정된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밝힌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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