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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이어 인권문제 이슈화… 국제사회 전방위 대북압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9.2014 05:00 PM 조회 1,207
<앵커>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을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이기는 하지만, 결의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포트>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등 북한 지도부를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로 지목하고,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채택돼 왔지만 유엔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는 결의안 초안 단계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상태로,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내용이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관건은 이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에 있는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초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은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어 인권문제를 적극 해명하고 국제사회에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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