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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정 마비 위기감… 더는 끌려갈 수 없다" 승부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6.2014 05:12 PM 조회 1,51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정면 돌파 승부를 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야권 및 유족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회를 마비시킨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이 협상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갈등에 발목 잡혀 정부와 국회가 마냥 끌려 다니다가는 2년차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대치 정국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 앞서 국내 상황을 수습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포석도 작용한 듯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과 야권의 요구를 일축하며 지난달 파기한 2차 합의안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권 일반을 겨냥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상태에 빠진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여당과 야당, 유족들 간의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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