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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족 요청 거부…국정 파행 장기화 되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6.2014 06:14 AM 조회 1,522
<앵커> 그동안 세월호법과 거리를 두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여야 2차 합의안에서 여당 몫의 특검 추천위원 추천에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함께 박대통령은 세월호 합의안 번복의 여파로 국회가 마비 상태라며, 국회가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세비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와 긴급 회동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유족이 강력히 반발해 세월호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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