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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폭 발표...1000~2000원선 예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0.2014 04:49 PM 조회 1,410
<앵커> 한국 정부가 LA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담뱃값 인상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합니다. 1500원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담배의 주소비층인 서민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포트> 한국정부가 LA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습니다.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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