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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민생法 '파행 도미노'… 정기국회도 차질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25.2014 05:05 PM 조회 1,034
<앵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면서며 다가오는 정기국회까지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국정감사도 무산됐고, 이달 말이 처리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이 '도미노식'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하기로 했던 '분리 국감'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실 있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1, 2차로 나누고 일정도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재차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상임위도 정상 가동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16개 상임위 중 절반 가량이 법안심사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가 약속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이나 민생법안 또한 제대로 심의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국회에 설치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조차도 해산될 위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 출범하면서 활동 기간을 오는 8월 30일로 했기 때문인데 이번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조사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며 "정상적인 국조특위의 활동 재개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한국 경제가 세월호법에 발목 잡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고 했지만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위원장은 "세월호법이 최대의 민생 법안"이라고 말해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부실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심사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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