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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안성일 입력 08.22.2014 11:54 AM 조회 356
8월 임시국회가 한국시간 22일부터 시작됐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뿐 아니라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한  분리 국감이 계획대로 26일부터 실시되기 위해선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여야가 이번 주말 접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정국 경색 장기화에 따른 각종 폐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연찬회에서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새정치연합이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리면 헌정질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며 단독 국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분리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나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특별법 제정만이  해법임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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