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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가입자 720만명 급증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8.2014 03:44 PM 조회 6,025
확대수용 26개주 18.5% 급증, 거부 24개주 4%증가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6600만명 기록

오바마 케어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720만명 이나 급증해 전체 이용자들이 기록적인 6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수용한 민주당 성향의 26개주에선 18.5%나 급증한 반면 이를 거부한 공화당 아성인 24개주에선 4% 늘어나 큰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CHIP으로 불리는 아동건강보험이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기록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720만명이나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새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연방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다.

이로서 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인구는 6600만 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를 수용한 민주당 성향의 26개주에서는 18.5%나 급증 한 반면 이를 거부한 공화당 아성의 24개주에서는 4% 늘어나는데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한 24개주에선 저소득층 570만명이 아직도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케어는 연방빈곤선의 133%인 연소득 개인 1만 5500달러, 4인 가족 3만 1700달러까지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각주정부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결과 민주당 우세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매릴랜드 등 26개주에선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빈곤선의133%로 확대해 상당수에게 새로운 정부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공화당 우세지역인 버지니아 등 24개주에선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해 논란을 겪었다.

공화당 우세지역에선 메디케이드 확대 예산을 처음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결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 케어 자체를 반대하며 폐기시키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확대 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절반씩 재정을 분담해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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