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분, 연소득 입증 서류 제출요구 800만명 평균 2건씩 1억 6천만건 확인해야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에 따른 정부보조금 자격을 확인하는데 서류더미에 파묻혀 있어 북새통을 이루면서 불만과 비판을 사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800만 오바마케어 가입자들로부터 1인당 평균 2건씩 이민신분과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 케어가 첫해 800만명이 가입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펼쳐지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 보건복지부는 사기 신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건강보험 구입자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현재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800만명에 대해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신분 서류, 세금보고서나 페어스텁을 비롯한 연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00만명으로 부터 최소 2~3가지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일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서류더미 속에 파묻히기 시작한 것으로 토로하고 있다.

1인당 이민신분과 소득증명 등 2건씩만 확인하려고 해도 1억 6000만건을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편메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받은지 한달안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민들은 이민신분과 가구 연소득을 증명할 서류들을 카피본으로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구입자들은 여러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방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우편메일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몰라 애를 먹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메일로 서류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메일에는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방정부 사이트인 헬스케어 닷 거브에 접속하면 정부가 몇달전에 개인비밀 번호를 일제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접속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오바마 케어 마켓 플레이스의 톨푸리 전화로 문의하려 해도 연결이 거의 되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인들 가운데 85%는 실제로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5%는 신고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관측돼 800만명 가운데 120만 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결과 무자격자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정부보조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즉각 중단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도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