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디씨-위법, 리치몬드-합법 최종 위법 판결시 보조금 없어져 오바마케어 폐기운명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위법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연방항소법원들로 부터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위법결정이 내려지면 오바마케어는 핵심인 정부보조금이 없어 지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 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가 다시한번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 보조금이 두곳의 연방항소법원들에서 위법과 합법이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정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22일 2대 1의 결정으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 보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IRS) 규정은 위법이라고 판결 했다.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14개주 이외에 연방차원에서 Healthcare.gov 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토록 하고 있는 36개주 거주민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불과 두시간후 워싱턴 디씨에서 두시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 항소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리치몬드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근거리에 있는 두곳의 연방항소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발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어필 기간중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 케어는 다시 한번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운명 을 판가름 할 최후 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정부보조금 지급이 위법으로 판정받게 되면 50개주 가운데 연방차원에서 건강보험을 가입받고 있는 36개주 거주민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오바마 케어 자체가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 거주자들은 800만명이고 그중에서 연방차원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5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개주 거주자 500만명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76%를 정부보조금으로 내고 나머지 24%, 한달평균 82달러씩만 납부하고 있어 위법 판결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