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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다시 열었지만…세월호법 합의 또 불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1.2014 05:33 AM 조회 878
<앵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늘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상 조사기구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TF를 재가동하지 못한 채 장외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쟁점인 수사권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오는 24일까지 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가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해법을 찾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실무팀인 TF로 다시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지난주 이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한번 만났는데 그때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새로운 제안을 드린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주자는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국가로부터 이미 수사권을 부여받은 검사나 경찰관을 조사위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형사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사위 구성 방안에 절충을 이룰 수 있을 지 향후 협상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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