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3D 취업자 중심500~700만 추방유예 이민자 표심 되돌려 선거판도 빅뱅 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 380만명과 농장근로자 100만명 등 500만 내지 7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초대형 구제조치를 단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밀입국 청소년 사태와 이민개혁의 무산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와 2016년 차기 대통령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빅뱅 이민조치를 단행할 조짐을 보여 주시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이 올해 이민개혁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의 실패 책임 을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펴고 나섬에 따라 지지기반인 이민자표심을 만회하기 위해 초대형 이민 조치를 취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정책센터는 40쪽 짜리 정책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할 수 있는 서류미비자 구제조치의 방법과 규모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오바마대통령은 가족관계가 있거나 특정업종에서 취업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첫째 추방을 중단하고 둘째 추방을 유예하는 동시에 워크퍼밋을 제공하며 셋째 미국 재입국 금지 를 면제하고 임시입국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구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구제 대상은 최소한 500만명에서 700만명은 될 것 으로 미국진보정책 센터는 추산했다.

첫번째 구제대상은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로 380만명인 것으로 미의회 예산국(CBO)은 추산해 놓고 있다.

여기에 영주권자와 드리머들의 불체 부모까지 더해질 경우 4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구제대상은 불법노동자들에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근로자들인데 대표적으로 농장근로자 100만명 정도가 꼽히고 있다.

이른바 3D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150만명 정도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구제대상으로는 미국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들로 규정할수 있는데 그럴 경우 7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세 범주의 구제대상에 겹치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형사범죄 전력자들은 제외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500만 내지 700만명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 조치 옵션은 히스패닉 의원총회가 백악관에 건의한 것이나 뉴욕 타임스 등 일부 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과 비슷해 단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빌미로 소송까지 걸려는 공화당의 태도로 볼때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민개혁이 물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이번 중간선거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대형 구제조치로 선거판 빅빙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