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美日 vs 中 대립 격화…높아지는 동북아 긴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1.2014 04:46 PM 조회 1,061
<앵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허용 결정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한 미국에 반해 중국 정부는 미일이 동맹 강화로 자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에 복잡한 과제를 던졌다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선언이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단번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는가운데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귝 간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병참기지로 사용하고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 자위대가 반격함으로써 한미일 간 군사공조가 용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돼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아무 사심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역사를 미화하면서 군 위안부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과정에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마냥 동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대목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일과,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추구해온 한국 외교가 결정적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일동맹에 의한 중국 포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 부담입니다. 중국 내에선 “한국이 한일-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구도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에 복잡한 과제를 던졌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미국과 협력해 일본에 투명한 자위권 운용을 압박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