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초당적, 압도적 승인 불구 하원 조치 안해 공화하원 오바마 비난공세로 무산 태세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지 1년을 맞았으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끝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비난전만 벌이고 있어 올해안 이민개혁이 물건너가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고 합법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역사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지 1년이나 됐음에도 연방하원에서 여전히 발목을 잡혀 있다.

특히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며 비난공세, 소송카드까지 꺼내들어 올해안 이민개혁 성사는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장난 미국이민제도를 30년만에 고치려는 이민개혁법은 1년전인 2013년 6월 27일 연방상원 에서 찬성 68대 반대 32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다.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4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이 동참해 초당적인 타협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는 새 역사 쓰기에 성공한바 있다.

이에맞서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상원통과법안을 그대로 가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처음부터 못박아 진통을 겪어 왔으나 1년동안 여러차례 방법만 달리할 뿐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하원대표직을 주고받을 에릭 캔터 현대표와 케빈 맥카시 새대표, 부통령후보 를 지낸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공개 약속해왔다.

공화당 하원은 실제로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이민개혁법안 마무리 작업에 착수할 태세를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올해안 이민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해 스스로 불을 지폈다가 수일만에 꺼버 리는 이상 행보를 취했다.

그리고서는 이민개혁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다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오바마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등 변명이나 구실만 찾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올여름 5개안팎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단계별로 하원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여름휴회기간중 상원과 막후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마련할 태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마저 완전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올 상반기 6개월을 그냥 흘려 보내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지 1주년을 맞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무산시키려 한다는 성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