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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총리 55일째·국정원장 30일 공석… ‘멈춰선 정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19.2014 04:51 PM 조회 1,179
<앵커>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가 두 달 가까이 국정을 이끌고,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들은 연이어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개각 및 국회 원구성 협상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시계가 올스톱 됐습니다 국정공백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실패와 더딘 개각 때문입니다. 정홍원 총리에 뒤이어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로 낙마했고,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10일 지명됐지만 역사인식 논란이 벌어져 아직 국회에 임명동의안마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도 30일째 비어있고, 내각도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남재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지난 10일 이병기 전 주일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후속 절차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청와대는 어제까지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고, 주요 부처들은 기본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정치권도 함께 공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 국회 운영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문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문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20일쯤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식물총리 체제는 석 달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내일까지 청와대와 후보자가 정면 대립하는 비정상적인 난맥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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