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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테러작전이외 군사력 사용 자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8.2014 03:58 PM 조회 1,641
아프간 종전후 전후 외교안보 정책 천명 반테러 지원 위해 50억달러 기금 조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테러저지 작전이외의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새로운 전후 외교안보 정책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50억달러의 반테러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테러저지와 시리아 사태 해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연말을 기해 13년이나 지속해온 아프간 전쟁을 끝내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후 펼칠 새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 졸업식에 참석해 이른바 미국의 전후 외교안보 전략을 공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아프간 전쟁을 종료한 후에 대규모 분쟁에 군사개입하는 것 보다 외교개입에 집중할 것이며 군사력 사용을 자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임박해졌을 때, 민간인 살상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 이어 2001년10월부터 13년동안 펼쳐온 아프간 군사작전을 올연말 종료 하고 현재의 아프간 주둔 미군 3만 2000명의 대부분을 철군하고 2015년부터는 9800명만 남겨 아프간 군경 훈련과 테러작전만 맡을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미국과 전세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위협은 여전히 테러”라면서 반테러 작전에 촛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50억달러의 ‘반테러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해 외국 파트너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지원하고 시리아 반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기금이 알카에다와 대치하는 예멘 정부군 훈련, 소말리아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는 다국적군 지원, 말리에서 작전을 펴는 프랑스군 지원등에 쓰일 것이라고 예로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 북한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 전략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 를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을 받거나 동맹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진다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영유권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공격'에 대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경고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전후 새 외교안보정책은 국제분쟁에 개입하기를 극히 꺼림으로써 비겁한 외교안보정책으로 미국의 수퍼파워 지도력과 영향력, 분쟁해결 능력을 쇠퇴시키고 있다는 워싱턴 정치권의 논란을 계속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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