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지도부 “올해 확정하되 시행은 2017년” 공화당 하원지도부 6~7월 최종 선택해야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7월말까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2017년 새 대통령 취임후 시행하자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인지는 6월과 7월 두달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하원은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두달시한을 통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리 리드 상원대표, 척 슈머 상원이민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 을 올해에 매듭짓는 대신 시행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으로 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공화당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어 이민개혁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만큼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확정짓되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민개혁의 지연 이유를 대고 있는데 대한 역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가결한 대로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먼저 주어야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두달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이민 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대한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말까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는지를 지켜본 후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단행할수 있는 추방중단과 추방 유예 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포함해 양진영은 이민개혁법안을 마무리할 시기와 방법, 영향을 정밀 분석해 보고 전략을 확정해 6월부터 모종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 다수도 이민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나는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다룰 작정”이라면서 금명간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이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2014 중간선거가 아니라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6월이나 7월에는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