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찬성 303, 반대121, 상원 6월 표결 무차별 수집대신 테러의심 연관데이터만 검색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전화 데이터 수집과 검색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워싱턴 의회의 법안 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상원도 6월에 표결하게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하고 나서 최종 승인 가능성도 높은 것 으로 보인다.

무차별적으로 수억건의 전화기록을 수집해 파문을 불러일으켜온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수술대에 본격 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을 공표한데 이어 NSA의 무차별 전화데이터 수집과 검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22일 NSA의 전화기록 수집및 검색을 제한하는 법안을 표결 에 부쳐 찬성 303대 반대 121로 승인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 국가안보국(NSA)은 앞으로 무차별로 전화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 하지 못하는 대신 테러의심자들과 연관된 전화들의 데이터들에 한해 수집하고 검색하도록 제한 받게 된다.

게다가 NSA가 무분별하게 수천만건,수억건씩 전화기록을 수집 검색하는게 아니라 전화회사들에 요청해 해당 전화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연방상원은 6월중에 이와 비슷한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인데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법사위원장 인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서 전 CIA 직원으로서 미국의 무차별 도감청과 전화기록 수집을 폭로한 후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스캔들 이후 스캔들의 주역 NSA를 개혁하겠다는 워싱턴 정치권의 첫번째 주요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가안보국(NSA)은 버라이즌과AT&T 등 미국내 전화회사들의 간접 지원을 받아 미국민들은 물론 미국으로 걸려오는 국제전화까지 수백만건, 수천만건, 수억건씩 전화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조사해온 것으로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됐다.

미국정부는 당국이 수집한 통화기록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을수 있는 파일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 했으나 통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각종 신분증명 기록, 통화자들간의 사이를 분석해 낼수 있는 메타 데이타들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민들의 다수는 “미 당국이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개인신상과 재정상황,나아가 인간관계까지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끔직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 결국 NSA가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