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재발 방치 대책 중 하나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사회 채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고시를 축소하고 민간경력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주의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고,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수시 채용은 늘어나고 행정고시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전 감독과 인허가 규제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는 등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제한하고 재취업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이와함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쇄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방형 직위를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출신 인재를 활용할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고시 축소와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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