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해경 해체, 안행부는 축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19.2014 05:37 AM 조회 1,637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전격적인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기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5·19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안전관련 부처의 대수술과 공직사회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낸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권 중간에 강도 높은 정부 부처 개편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미숙한 대응과 정부 간 혼선으로 빚어진 민심 악화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경에 대해선 구조업무의 실패 책임을 물어 전격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행부와 해수부의 미숙한 대응도 문책했습니다.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관제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갑니다. 국가 안전과 재난 기능을 맡을 국가안전처는 산하에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는 물론 화학·항공·통신 등 사고를 맡을 특수재난본부를 두게 됩니다. 또, 각종 대형 사고에 긴급 투입될 특수기동구조대도 산하에 신설됩니다. 안전처는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의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보직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총리실은 직속으로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안행부로부터 인사와조직 기능을 이관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과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맞은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