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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특별법 제정ㆍ 특검 필요"-민간 수사권엔 유보 입장… 마찰 가능성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16.2014 04:47 PM 조회 1,182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화록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내용을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한 까닭은 면담 분위기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와 국민적 불만을 풀지 않으면,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강력한 진상 규명 조치를 포함해 개각 등 대폭의 인적 쇄신 방침과 공직 개혁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실제 진상 규명의 주체나 세부 절차 등을 두고 박 대통령이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가족들은 정부 기관에 대한 엄청난 불신 때문에 독립적 조사기관과 민간 수사권, 청와대 보고 문서 등 관련 기관의 정보 투명화 등 상당한 수위까지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도 어제 가족들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민간 수사권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추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부 조항을 두고 정부와 유족 간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개각 등 후속조치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대폭의 인적 쇄신 방침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담화 발표 이후 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개편 단행 등의 수순으로 이번 사고를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 이후부터 세월호 사건은 상당 부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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