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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세월호 인재의 증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1.2014 05:20 AM 조회 2,856
<앵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인재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딘 구조 작업과 허점투성이인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속속 드러나는 여객선 내부 부실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을 넘기면서 인재의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물 적재와 결박, 평형수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도 관재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는 선원 3명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1등 항해사 강모씨는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 물류팀장과 이사에게 '배가 가라 앉을 수 있으니 화물을 그만 실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진술했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도 덜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부는 1등 항해사 강씨를 추궁해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형수를 줄인 상태에서 운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씨가 사고 직후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선내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당시 조타실에서 방송이 가능했다"는 일부 선원들의 증언이 확보되면서 '거짓 진술'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함께 관재 의혹도 속속 사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항 여객선의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이후 정책적 반영은 뒷전이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20년으로 묶여있던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하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뜯어고친 점도 노후 선박의 사고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선주와 선사, 해경, 해양구조업체가 한통속으로 이른바 '해양마피아'를 형성해온 점, 그리고 선박안전검사를 독점해온 한국선급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정·관계에 뿌린 의혹 등 해운업계 복마전도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자체 매뉴얼도 무시한 구조작업 역시 시종일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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