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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체자 추방중단 놓고 공방가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4.2014 02:19 PM 조회 5,178
공화상원의원 22명 연대서명 추방중단 반대 오바마 추방령, 추방후 재입국자 추방중단 검토

오바마 행정부가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중단을 검토하자 공화당 상원의원 20여명이 서명서한 으로 경고하고 나서 이민자 추방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민개혁을 놓고 줄달이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추방중단과 추방유예 확대를 둘러싸고도 기싸움에 돌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추방중단 검토에 대해 공화당 진영이 연대서명까지 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하원이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의회승인없이도 일부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추방유예를 확대하는 구제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연대서명한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강하게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은 서명서한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중단 방안을 시행한다면 기본적인 이민단속마저 완전 포기 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권고를 수용해 일방통행하는 결정 을 내릴 경우 미국의 헌법과 법치,이민제도를 뒤흔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변경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에는 맥코넬 상원 대표이외에도 척 그래슬리, 제프 세션스, 테드 쿠르즈,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 등 강경한 이민 제한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했던 존 호븐, 오린 해치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 부터 추방정책 재검토를 지시받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부류의 서류미비자들을 이민단속과 체포, 구금, 추방의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추방을 중단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방이 중단되는 두 부류는 첫째 추방령을 받았으나 잠적중인 이른바 도망자(Fugitives)들과 둘째 과거에 추방됐다가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이다.

대신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과 최근에 밀입국한 얼마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을 주로 체포하고 추방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옹호단체들은 추방 우선순위를 하루속히 조정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2014회계연도 들어 올 2월까지 5개월간 추방된 불법이민자들은 모두 3만6434명인데 78%인 2만 8424명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라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로 나타나 추방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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