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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단속 위한 로컬정부 권한 강화하자

김혜정 입력 04.23.2014 05:14 PM 조회 1,313
마사지 업소의 인허가와 불법 운영을 단속하기 위해 로컬 정부 권한이 강화되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마사지 업소는 지난 2008년 통과된 마사지 테라피 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마사지 테라피 위원회 CAMTC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매춘을 일삼는 불법 업소들을 단속하고 합법 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캘리포니아 주 내 일부 도시에는 오히려 마시지 업소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일부 업소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마사지 테라피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마사지 테라피 위원회측은 캘리포니아 주내 영업중인 마사지 업소는 무려 4만 5천여개로 이들 업소의 인허가에 불법 운영 단속까지 담당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마사지 테라피 법을 대신 상정된 마사지 테라피스트 액트 2014는 새로운 업소의 인허가와 불법 업소 단속에 대한 로컬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 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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