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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탁상안전 대참사 불러…신뢰성 추락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22.2014 05:03 PM 조회 1,366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 외에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까지 한국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에 따라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리포트> 대참사로 이어진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부의 탁상안전대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을 국가적 의제로 내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사고 직후부터 초기대응 미흡과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우와좌왕하면서 목숨을 건질 결정적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 탑승자들의 구조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탑승인원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해 사고직후 477명에서 475명으로 바뀌는 등 무려 7번에 걸쳐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 사망자 신원확인절차가 미진해 시신이 뒤바뀌는 등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어제 뒤늦게 DNA검사 후 장례를 진행토록 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무능력한 행정 시스템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탁상 안전행정'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크게 3단계로 짜여있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200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 보듯 큰 재난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같이 위기대응 매뉴얼은 수천개에 달하고 있지만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미흡했고 현장중심이 아닌 보고용에 머문 탁상머리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시체장사'에 비유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2의 5.18반란에 손을 써야하고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빨갱이들이 큰 대목을 잡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쳐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편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두명의 외국인 시신이 발견돼 정부의 구조·피해현황 집계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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