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도 높게 주문했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셀프 개혁안’ 카드를 빼들면서 국정원 개혁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 정보위는 사실상 ‘식물 상임위’ 상태여서 개혁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 셀프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개혁 방향은 세가지로,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과학수사기법 발전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대공 수사능력을 강화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를 검찰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검·경과 정보 공유 등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은 이번에는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관여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남 원장이 직접 밝힌 셀프 개혁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도 대체로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여권 성향의 전직 간부들은 주로 대공수사 역량과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 반면 야권 성향의 전직 간부들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인적 쇄신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서상기, 조원진 의원이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싸우면서 정보위는 뒷전인 상황”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두 사람은 당연히 위원장 및 간사직을 사임, 보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마저 앞둔 상황이어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