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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사건 위조 의혹', 남재준 무혐의…윗선 밝히지 못해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14.2014 05:06 AM 조회 1,389
<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조작됐고, 국정원 대공수사팀장과 팀원들의 '기획 작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 개입 여부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에 달하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사 및 수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의 증거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념논쟁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 남긴 증거조작 사건이 결국 국정원 대공수사 팀장과 직원들의 '기획된 작품'으로 결론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팀원으로 이른바 '김사장'으로 통했던 '블랙 요원' 김모 과장과 "문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협력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처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 기도 후 입원 중인 권모 과장은 치료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공수사단장과 국장 등 부국장 이상이 증거 위조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공안부 검사 두 명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위급 인사의 연루 사실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권력기관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 원장이나 담당 차장 등 최고결정권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면서 “사건 해결의 해법은 특검 밖에 없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개혁 이슈가 점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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