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드문 개혁파 던햄 의원 ENLIST 법안 상정키로 드림법안 대상자중 미군입대자에 영주권 부여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파들이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입대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민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성사가 여전히 안개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내 보기 드문 이민개혁파들이 대안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보기드문 이민개혁파 제프 던햄 연방 하원의원이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제법안을 들고 나왔다.

제프 던햄 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을 제공하 자는 ENLIST법안을(Encourage New Legalized Immigrants to Start Training Act)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던햄 하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언제 다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미군에 복무하려는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햄 하원의원의 ENLIST 법안은 부모들의 불법체류 선택때문에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대상을 대학 2년이상 재학자들을 제외하고 미군복무자로 제한시킨 것 이다.

던햄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정책 법안에 수정안으로 부착시켜 표결 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던햄 하원의원의 미군입대 서류미비 청소년 영주권 부여 법안은 5월초 연방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5월 19일 직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민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제한적인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조치를 다루기로 결정할 경우 전격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개혁법안으로 확산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확대 가능성 때문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ENLIST 법안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공군에서 복무한 후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던햄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에서 보기드물게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민개혁파로 꼽히고 있다

던햄 하원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과 똑같은 내용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 15)에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공동제안자로 앞장선 바 있다.

그때문에 제프 던햄 하원의원의 움직임은 성사여부를 떠나 거의 정체돼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게 만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