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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실현 가능성 '주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28.2014 04:54 PM 조회 1,47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의 다변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제시한 통일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최근 미사일 발사와 박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면서 까지 비난하는 등 도발행위를 계속해온 상황에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입니다. 북측은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조만간 반박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 또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글로벌 여론에 민감한 북측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북의 경제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핵을 쉽게 맞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외교적 공세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봉쇄정책에 반발해 '통미봉남'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단독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단체 등에 제공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대북노선을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또 이날 연설에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위한 첫단계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도 북의 행동변화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박 대통령의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등의 구상을 따져본 뒤 핵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독트린'을 빌미로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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