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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한국경제 특단 개혁조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20.2014 05:57 AM 조회 1,04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전쟁'을 선포하고 LA시간으로 어젯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 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해법과 관련해,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행한 공무원은 문제가 된다 해도 감사에서 면책을 해주고 또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할 경우엔 예산이나 승진 등에서 인센티브를, 그러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대해 재계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양산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입법도 규제 양산의 원인이라는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 편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간 부문 60여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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