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적자 116억달러에서 2년만에 205억달러로 급증 안호영 대사 “서비스 금융거래에선 미국흑자, 균형으로 보아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시행된지 2주년을 맞아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업계에서 한국과 의 무역적자 급증에 큰 불만을 터틀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서비스와 자본투자 등에선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적자 폭만 부각시키 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2012년 3월 15일부터 2년을 맞은 현재 양국간 교역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60년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여파를 미쳤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역에서는 미국의 적자가 FTA 시행후 급증해 일부 미 업계와 워싱턴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터틀이고 있다.

한미 FTA 2주년에 맞춰 13일 워싱턴 연방상원 러셀 빌딩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 이를 주최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인 도널드 만줄로 전 연방하원의원은 “한미 FTA의 시행으로 양국간 교역이 크게 늘고 경제뿐만 아니라 굳건한 동맹강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무역소위원회 공화당측 간사로 무역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관계가 크게 발전됐다면서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일부 미국측 인사들과 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면서 불만섞인 우려를 터틀이는 모습였다.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한 퍼블릭 시티즌 등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수출이 2년간 92억달러어치나 급감한 반면 한국의 미국수출은 급증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 면서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철강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해 200억달러를 돌파하며 2년전보다 56%나 급증했다면서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 증가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주미대사는 “한국이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서비스 와 투자, 자본거래에서 흑자를 보고 있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 인사들에게 강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미 한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6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와 투자, 자본 거래에서는 미국이 한해에 110억달러 흑자를 보고 있어 상품교역 적자 를 상쇄하고 있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한미 FTA를 이행하면서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이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장벽들이 있다면 낮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대사는 앞으로 한미 FTA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인적교류 확대에 절실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을 승인받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법안인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HR 1812)을 상정한 공화당의 하원 수석 원내 부총무인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한해 1만 5000명씩 영입해 양국의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비자신설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 FTA를 실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품 교역에선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나 서비스와 금융거래에선 미국이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이며 안보동맹측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FTA에 이어 TPP, 한국인전용 취업비자 신설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