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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정보위원장 VS CIA국장 정면 충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11.2014 02:40 PM 조회 1,094


상원정보위원장 'CIA가 정보위 컴퓨터 수색한 것 불법' 중앙정보국장-“사실과 동떨어져” 일축 반박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 총수들인 연방상원 정보위원장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의 상원 정보위 컴퓨터 불법수색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미국내 최고 정보책임자들로 누구보다 잘 협력해온 연방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 스타인 상원의원과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른바 '의회 불법 수색' 의혹을 놓고 격돌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상원 정보위의 컴퓨터를 CIA가 불법 수색했다는 의혹을 놓고 정보 수장들 끼리 이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파인스타인 상원정보위원장이 “CIA가 상원 정보위원회 컴퓨터를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제기 하자 브레넌 국장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문을 먼저 연것은 평소 정보기관활동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으로 11일 공개석상에서 CIA의 일부 행동이 불법적, 위헌일 수 있다고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나는CIA의 수색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겼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연방법에 위배됐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례적으로 CIA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상원 정보위가 부시 행정부 시절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억류 프로그램 등 비밀공작 내용을 조사한데 대해 CIA가 기밀 문건들이 의회에 넘겨진 과정을 조사하겠다면서 정보위 조사관들의 컴퓨터를 불법으로 뒤졌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CIA가 상원 정보위 컴퓨터를 수색하고 기밀문서를 몰래 삭제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 및 브레넌 국장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파악했으며 연방법무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CIA의 이번 수색이 부당한 수색과 압수, 구금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와CIA의 국내사찰을 금지하는 연방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직후 CIA에 부적절한 수색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상원 정보위와 CIA는 몇년전 버지니아주의 한 지역에 보안시설을 만들어 상원조사관들이 CIA의 문서와 컴퓨터를 볼수 있도록 합의해 시행해왔는데 같은 민주당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브레넌 국장은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행사 등에서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 했다.

그는 "이보다 더 진실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적절한 당국에 의해 감독되고 있고,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IA가 상원 정보위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브레넌 국장은 CIA가 위법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임할 것이냐는 물음을 받고 법은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달려가 유임시키든지, 경질하든지 결정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중인 주장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표명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브레넌 국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난처한 입장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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