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율 2012년 13%에서 2013년 18.1%로 증가 2008년 비자면제국 지정시3.8% 보다 4배이상 급등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어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지나 않을지 우려 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 당시인 2008년 3.8%에서 2013년에는 무려18.1 %로 4배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미국비자 거부율이 급등하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까지 늘어나면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위 를 잃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각국별 미국 비자면제및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에 무려 18.1%를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2012년에는 13%였는데 그보다 5포인트나 더 올라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이후 해마다 급등하고 있어 비상이 걸려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다.

비자면제국 지정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다.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2011년에 7.5%의 비자거부율로 주춤하는듯 했으나 2012년에 13%로 다시 2배나 대폭 올라갔다

한국은 2012년 두자리수인 13%의 비자거부율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년에 18.1%로 더 높아 진 것이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하고 있어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3%대의 낮은 방문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이 맹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정을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이지만 한국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비자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워싱턴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