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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전문가들의 국정평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9.2014 04:43 PM 조회 1,455
<앵커멘트>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미쳤지만 대체로 국정운영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집권2년차 핵심과제로는 '정치복원'을 주문했습니다



<리포트> 전문가들은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로 국정운영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취임 초반 6개월여간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전하며 50% 중반대의 지지율에 걸맞은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줬고 일부는 '통일 대박론'의 어젠다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중과 여야 정치권,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시달렸다며 정치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복지를 위시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인사문제가 많은 잡음을 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4년간 국정목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의 복원과 민생개선, 공약준수, 사회통합 등에 한층 더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정수행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평가를 한 반면 2명이 부정평가를, 나머지 2명이 유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잘한 분야로는 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분야를 꼽았는데, 특히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정세 속에서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과 최근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통일대박론의 제기 등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을 높게 샀습니다.

반면 잘못한 분야는 답답한 정치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의 최전선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여의도를 멀리 함으로써 오히려 첫해를 시종 정쟁에 시달리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공약후퇴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설명책임'이 크게 부족했다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2년차를 위한 조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국가혁신을 위한 국정운영의 로드맵 제시와 복지강화, 공공부문 개혁의 완성, 시스템에 의한 인사확립, 일자리 창출 등도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의제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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