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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회 행동안하면 독자행동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9.2014 05:19 AM 조회 3,286
새해 국정연설 성장가속, 소득불균형 해소, 중산층살리기, 이민개혁 의회 행동하라, 안하면 대통령 행정파워로 독자행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 중산층을 살리면서 이민개혁 을 성사시키는 ‘행동하는 해’(Year of Action)로 만들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취하겠다면서 나홀로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 권력 지도를 결정하는 중간선거의 해를 맞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가정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연방의회와 협력할 용의 가 있으나 의회의 행동이 없으면 나홀로 독자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65분동안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며 중산층을 살리는데 새해 국정의 최우선을 둘것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멈출수 없으며 나도 그럴수는 없다”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승인 없이도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정책을 언제 어디서든 취할 것”이라고 독자행동을 선언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와 자신의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이상 공화당 하원에 발목을 잡히거나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나홀로 일방통행, 독자행동도 불사하겠다 는 선전포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독자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들을 즉각 제시 했다.

첫째 연방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새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계약사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부터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연방계약사에서 일하고 있는 200만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10%인 저숙련직 20만명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MyRA로 이름붙힌 새로운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정수익을 보장해준 다음 기존의 직장연금인 401K나 개인연금인 IR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제조업 생산연구소 6곳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고장난 이민제도를 올해에는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민개혁은 경제성장과 적자감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각시키면서 초당적 타협을 통한 이민 개혁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29일부터 연찬회에서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부여까지 포함시킨 이민개혁원칙들을 논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태도는 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획득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 으나 북한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아 무시전략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 다음날부터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 카운티를 비롯해 펜실베 니아주 피츠버그, 위스콘신주 밀워키, 테네시주 내슈빌 등을 돌며 현장세일에 나선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예년과는 달리 '독자행동'을 공개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공화당 하원과의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거의 비슷하게 미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연말 보기드물게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 연방예산안을 마련한 예로 볼때 이민개혁에서도 타협해 성사시킬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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