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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정부대책 - 비난 잇달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22.2014 03:48 AM 조회 1,174
<앵커멘트>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고객 등은 ‘소비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이 일면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개인 정보 유출 금융사에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여기에다 불법 유출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이득을 봤다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최고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객 정보 유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카드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금융사와 금융당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금융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뒷북 처방에 그치지 말고 당국이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오늘까지 국민.롯데.농협 등 고객정보 유출카드 3개 회사에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건수는 300만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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