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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무보험자 가입 아직 적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0.2014 05:30 AM 조회 3,266


석달 가입자 220만명중 무보험자11% 가입자의 3분의 2는 기존보험에서 전환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기존 보험에서 바꾸려는 경우 이며 무보험자들의 가입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달동안 가입한 220만명 가운데75%나 이미 건강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무보험자로서 새로 구입한 경우는 11%에 그쳤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려는 오바마 케어가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없는 미국인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보험을 구입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나 무보험자들의 신규 가입은 아직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부터12월까지 석달동안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가입한 미국인들이 220만명이었는데 3분의 2는 이미 건강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고작 11%만  무보험자에서 보험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220만명 가운데 65%는 민간보험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는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오바마 케어 보험으로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1%만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가 오바마 케어 보험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초반 결과는 오바마 케어의 시행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없는 미국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를 제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보험자들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을 내걸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4800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있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 수년안에 23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을 보유함으로써 무보험자들이 2500만명 수준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다.

이같은 오바마케어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무보험자들이 본격 보험가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케어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기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데드라인인 3월 31일로 꼽히고 있는데 그때까지 6개월간 정부목표치인 700만명이 가입하게 될지와 얼마나 무보험자들이 건강보험 가입대열에 나설지 등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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