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법안으로 일본에 2007년 결의안 이행 압박 정식 법안에 첫 부착, 대일 압박 강화

미국의 연방의회가 일본에게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정식 법안을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정식 세출법안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보고서가 부착돼 미 하원에서 통과돼 일본에 대한 미 정치권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위안부 결의안’을 지키지 않자 정식 세출법안에 처음으로 부착시켜 미국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연방하원은 15일 국무장관에게 일본정부가 지난 2007년 미하원에서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을 준수하토록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미 하원은 특히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2014년 통합 세출법안에 처음으로 부착 시켜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해 본격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이날 1조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을 지출하는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9대 반대 67표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

방대한 통합세출법안(HR 3547)의 디비전 K 국무부 부문 제 7장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보고서가 부착된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곧 세출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킬게 분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이번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나 불이행시 제재를 받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보고서 형태이지만 정식 세출법안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이어서 과거사를 부정 왜곡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7년 한인단체들의 풀뿌리 민초운동에 힙입어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앞장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07년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은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동을 고수 하자 미 의회가 다시한번 비판과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아베정권이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예전보다 더 극우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미국이 대일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