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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 도용, 부정세금환급 급증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09.2014 05:46 AM 조회 2,741


2012년 60배, 2013년에도 66% 증가 타인 소셜번호로 조기 세금보고해 환급 챙겨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세금환급을 받는 사태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타인의 소셜번호로 연초에 세금보고해 허위로 환급을 받는 사례는 2012년 일제단속으로 60배나 급증한데 이어 지난 한해에도 66%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허위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택스 리펀드(세금환급)를 부정하게 타먹는 사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 IRS(국세청)는 2013년도에 타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도용해 세금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1492건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도 1257건 보다 66%나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신분도용 부정 세금환급은 집중단속을 시작해 조사건수가 2011년 218 건에서 2012년에는1257건으로 6배나 급증한 바 있는데 집중단속이후에도 부정 세금환급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를 거쳐 형사범죄로 기소된 건수들도 2011년 165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10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3년에는 1257건으로 더 늘어났다.

지난 한해동안 유죄로 확정된 438명이 법정에서 선고받았는데 최소 2개월 형에서 26년형까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의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수해 해당 납세자가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기도 전인 연초에 일찍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환급을 받아 챙기는 사례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2012년 한해에만 허위 세금보고를 토대로 잘못 세금환급을 해준 금액이 40억달러에 달한 바 있다.

이때문에 IRS는 30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통한 부정 세금환급을 잡아내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IRS 국세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세금보고서 가운데 부정환급 신청으로 의심되는1460만건을 가로막아 500억달러의 부정세금환급을 저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RS는 여전히 엉터리로 세금환급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IRS는 북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의 한 주소로 무려 655건의 세금환급을 지급했고 중국 상해의 한 주소로는 343건이나 지불하는 엉터리 행정을 보인 것으로 자체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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