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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마침내 새해 첫날 시행 돌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01.2014 05:54 AM 조회 14,838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 보험혜택 3월 31일까지 보험소지해야 벌금 면해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려는 오바마 케어가 마침내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 연말 시한을 놓친 미국 거주민들은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이용 할 수 있게 되며 3월 31일까지 소지해야 벌금을 물지 않게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 케어가 2014년 새해 첫날 공식 발효시행된 새 역사를 썼다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장기 체류자들까지 건강보험을 갖게 만들어 미국의 전국민 건강 보험 시대를 열려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마감됐으나 지금도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거주민들이 오는 1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 보험을 가입할 경우 2월 1일 부터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월 16일 부터 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3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구입해 소지해야만 한다.

4월에도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등 36개주는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라는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와 매릴랜드 등 14개주는 주별 보험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건강보험 정착에 성패를 가를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 워싱턴의 권력지도 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핵폭탄으로 꼽히고 있어 2014년 새해에도 최고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사전가동을 시작한 지난해 10월과11월에는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불통사태와 기존보험 무더기 취소 사태 등으로 실패의 수렁에 빠진 듯 했으나 12월에 가입자들이 쇄도한 급반전을 이뤘다.

10월부터 12월까지 첫 석달동안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새로 구입한 미국인들은 연방 차원에서 110만명과 주별 보험거래소에서 85만명 등 200만명에 달했다.

특히 연방차원의 경우 12월에만97만 5000명이 쇄도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의 가입자 13만7000명 보다 7배나 많았다.

첫 석달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명은 당초 연방정부가 목표했던 석달동안의 가입 예상치 330만명에 크게 미달한 것이지만 두달치를 단 이틀만에 넘어서 버린 12월의 급증세를 보면 3월말까지의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3월말까지 당초 목표치였던 700만명 보험가입을 달성하려면 1월부터 3월까지 한달에 130만 명씩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월에 연방차원에서만 100만명 가까이 쇄도 했기 때문에 3월말까지 700만명 가입목표에 근접 또는 도달하거나 추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연방정부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3월말까지 700만명 가입목표에 근접 또는 도달하거나 추월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이를 제대로 다룬다면 정착에 가속도를 내면서 오바마케어와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파워를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반대의 경우 미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공화당의 폐기시도를 부채질해 오바마케어의 폐기 또는 대체될 위기를 맞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와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 초래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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