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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이민 ‘환호와 실망 교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31.2013 01:16 PM 조회 4,713


합법이민-취업 3순위 등 수속기간 5년 빨라져 불법이민-이민개혁 절반의 성공으로 환호실망 교차

2013년 한해 미국이민에서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영주권 문호의 급진전 행운을 얻은 반면 불법이민자들은 절반에 그친 이민개혁으로 환호와 실망을 동시에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무려 5년이나 빨라졌으며 이민개혁법이 상원에서 승인되고도 하원에서 발목을 잡힌데다가 서류미비자들은 45만명이 구제받은 반면 37만명이 추방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환호와 실망 교차=미국이민에서 2013년에는 합법이민 신청자들과 불법이민자들이 환호와 실망으로 뒤섞이는 불확실한 한해를 보냈다

500만 합법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취업 3순위 등에서 획기적인 영주권 문호의 진전을 맞본 반면 1100만 불법이민자들은 절반에 그친 이민개혁으로 환호에서 실망과 우려로 뒤바뀌는 한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취업 3순위 영주권문호 5년 단축=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긴줄을 서있는 전세계 500만 합법 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등에서는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 즉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되는 행운을 누렸다.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문호는 2013년 1월에 2007년 2월 1일이었으나 2014년 1월 비자 블러틴에서는 2012년4월 1일로 정해졌다.

1년사이에 5년 2개월이나 빨라진 것이다.

2007년 여름 이른바 영주권 대란때 한꺼번에 몰렸던 영주권 신청서(I-485)들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된 것이다.

이로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볼수 있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3년초 무려 6~7년에 달했으나 현재는 1년반 내지 2년으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다만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수속기간이 2013년초 3개월에서 현재는 8개월로 매우 느려져 있어 실제 영주권 취득기간의 단축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12월 6일 현재 2013년 4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8개월 걸리고 있고 감사에 걸리면 2012년 10월분을 수속하고 있어 1년 2개월이나 기다리고 있다.

◆이민개혁때문에 웃고 울고=1100만 불법이민자들에게는 2013년에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한해를 보내면서 웃고 운 것으로 보인다.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말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화당 하원에 발목을 잡혀 최종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서 68대 32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은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 다음 10년후 영주권, 13년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합법이민문호도 첨단분야 전문직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2~3배 늘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상원안에 결사반대하며 이민개혁의 완료를 2014년 새해로 넘겼다.

◆45만 구제, 37만 추방=이민개혁이 겉도는 사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드리머들인 청소년들은 45만명이나 추방 유예로 구제받은 반면 일반 불체자 37만명이나 추방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도에도 서류미비 청소년 45만 5000여명을 구제해 줬으나36만 8000여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했다.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한해 동안 45만 54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출신 불체 청소년들은 한해동안 7500여명이 신청해 6760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까지 받아 국가별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3회계연도 한해동안에도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들은 모두 36만 8644명으로 발표됐다.

추방된 36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은 한해에 10만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을 미국에 남기고 떠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이민사회 문제로 떠올라 있다.

합법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고 불법이민문제도 해결해 미국경제 성장과 수퍼 파워 유지에 기여 하게 하는 이민개혁이 2014년 새해에는 최종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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