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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ㆍ국정원개혁안 처리 무산…오늘 처리 재시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30.2013 02:20 PM 조회 996
<앵커멘트>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젯밤 국회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핵심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중으로 개회가 기대됐던 국회 본회의도 오늘로 미뤄졌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전부터 원내지도부와 특위 간사들이 국회와 여의도 모처에서 연쇄 접촉하면서 국정원 정보관 국가기관 출입금지와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 조항의 법제화 여부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금지와 심리전단 활동에 처벌규정을 놓고 의견접근을 이루는 듯했지만 법규 명분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계속하면서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쟁점법안에 대한 일괄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다른 핵심 쟁점에는 대부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타결해놓은 상황이어서 제야의 종 예산안이 되지 않고 일괄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만일 오늘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수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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