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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집회 - 정부 엄정 대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27.2013 04:58 PM 조회 1,222
<앵커멘트> 정부가 철도 파업의 초점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노·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 복귀명령 이후 파업 노조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철도노조에 정면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하면서 철도파업 국면이 노정간 충돌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라지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고 노조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방법은 무력진압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어제 늦은 저녁을 기해 속도전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가 발급된 것은 오후 8시30분쯤, 국토부는 30분 뒤인 9시쯤 면허를 발급했고 다시 한 시간 후인 10시에 정부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면허 발급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이 전국민적 관심사인 철도파업의 핵심사안 이었던 만큼 철도파업으로 인한 열차감축 피해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다음주 이전에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정부가 초강수를 꺼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모처럼 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기 시작하자 “타협은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어제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7천 명 가까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돌아오지 않는 노조원들은 대량으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습적인 면허 발급으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대거 결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수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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