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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초당승인, 이민개혁 성사희망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6.2013 05:40 AM 조회 4,065


4년만에 초당적 연방예산안 압도적 가결 이민개혁법안도 같은 방식 하원가결 가능

초당적인 연방예산안이 압도적 지지로 연방하원에서 승인돼 이민개혁법안도 2014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최종 성사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이 끝내 2013년에 연방하원에서 발목을 잡혀 성사되지 못했으나 2014년 새해에는 최종 승인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4년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이 합의한 초당적인 연방예산안이 연방하원에서 양당의원들의 고른 찬성과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초당적 연방예산안은 하원표결에서 찬성 332, 반대 9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는데 공화당 169명, 민주당 1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공화당 62명, 민주당 32명에 그쳤다.

이같은 표결은 보기 드문 초당적 표결이어서 17년만의 연방정부폐쇄까지 겪었던 극심한 당파 대립을 보여온 워싱턴 정치권에 일대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초당적인 연방예산안 가결로 이민개혁법안도 새해에는 양당합의로 연방하원에서 가결할수 있다는 전망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민옹호단체들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연방예산안의 초당적 합의와 하원가결은 이민개혁법안 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2014년 새해에는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높여 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4년 이민개혁법 완수를 공약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예산안 처리와 같은 방식 으로 이민개혁법안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베이너 하원의장은 새해 상반기에 공화민주 양당간, 상하원간에 합의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연방하원 표결에 부쳐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연방예산안 처럼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하원표결에 부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티파티등 강경 보수파 60여명의 반대를 감안하더라도 공화, 민주 양당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최종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동안 티파티 등 보수강경파에 끌려 다녀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당파대립만 초래해 왔으며 이민개혁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러나 이번 연방예산안 부터 티파티 등 강경보수파들을 일축하고 초당적인 합의 처리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것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2014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려면 티파티 등 소수의 강경파들에게 끌려 다니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방예산안 부터 전략의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더욱이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자 표심을 잡지 못할 경우 모든 선거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안도 초당적 합의 처리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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